중도금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중도금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진행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로 시행 등으로 주택 매매량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일부터는 중도금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매매량에 이어 얼어붙은 분양 시장에도 봄바람을 불어 넣을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자재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고분양가 논란이 남아있어, 이번 중도금대출 규제 완화가 자칫 주택시장의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중도금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20일부터 중도금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가와 관계 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대출 한도 역시 폐지됐습니다. 이전까지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지만, 작년 11월 12억 이하 수준으로 완화하였고, 이번에는 아예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물량 공급

이 틈을 타 분양에 나서는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국 아파트 2만 54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59%인 1만 2,099가구가 수도권 분양 물량입니다.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6,129가구로 공급물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 4,116가구, 부산 3,906가구, 광주 2,024가구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시지가 급상승 여파로 서울아파트 평당 분양가 사상 첫 3천만원 돌파

문제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분양가입니다. 지난해 원자재값 급등 등의 여파로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가 1년만에 약 24% 상승하면서 연간 3.3㎡당 평균 분양가는 사상 처음으로 3천만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은 서울의 높은 공시지가 상승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가 더해져 결정됩니다. 택지비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상승율이 서울의 경우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만큼, 분양가 역시 크게 오른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11.21%를 기록하며 1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분양가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듯

업계에서는 당분간 분양가를 낮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에서 해제되었고, 고금리와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경제 이슈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자재값 인상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역시 상승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1년에 2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0㎡ 이하 기준)'를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걸쳐 올렸고, 올해 2월에도 지난해 9월 대비 2.05% 추가 인상됐습니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가 분양시장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초래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금리도 높고 분양가도 높은 상태이므로 주택 구매 부담 자체를 줄여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결국 분양시장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입지가 좋은 곳에 수요가 집중될 것이며, 나머지 지역은 침체를 이어가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